지난 1. 24.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4.1.25. ~ 2. 14.)을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1세대의 범위 명확화 세법상 주택의 개념 명확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2년 이상) 계산방법 명확화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추가 ..

2022. 12. 21.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취득세였습니다. 기본적인 매매와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2024년 현재까지도 지방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로 총선 이후에나 취득세의 개정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됩다. 아직 지방세법 개정은 안되었지만 현재 적용되는 아파트 등 주택의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매매부터, 증여와 부담부증여, 상속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 매매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