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을 미리 자녀 세대에게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외에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를 살펴보기 전에 증여세 계산방식과 증여세율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및 세율 증여 주택 취득세는 일반 매매로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와는 다른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주택의 취득세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및 정부의 개정동향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증여 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1-1: 과세표준 증여는 주택 소유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이고 그외 토지, 상가 등은 대부분 단일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먼저 아파트 등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붉은 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주택 취득세 세율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인 토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취득세 세율 아파트 등 주택은 주택수와 소재지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취득세가 중과되는 최소 주택수는 신규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에 소해하는 경우에는 3주택부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등 4개 지역 한정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제도의 의미, 사안별 적용방법과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의 의미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2020년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란?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025. 12. 31.까지 취득세를 100%(20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감면조건(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이..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택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 수가 많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등 주택 취득세율 이러한 주택수의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취득세에서 중과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 공익성 등이 있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의 범위 1-1: 1세대의 범위 취득세에서 중과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
주택분양권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주택분양권도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언제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택분양권 취득 후 세대 분리 또는 합가 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린 후 절세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2020. 7. 10.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는 취득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아파트 등 주택의 취득세율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1~12%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여부는 취득하는 주택이 1세..
2022. 12. 21.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취득세였습니다. 기본적인 매매와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2024년 현재까지도 지방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로 총선 이후에나 취득세의 개정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됩다. 아직 지방세법 개정은 안되었지만 현재 적용되는 아파트 등 주택의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매매부터, 증여와 부담부증여, 상속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 매매 취..